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일부 유감

2017년 3월 10일.

국민의 요구로 대통령의 탄핵이 처음으로 인용된 역사적인 날이다.

하지만 세월호에 관한 부분에 있어 헌재의 판단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아쉬움을 남긴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있어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왜 헌재는 '성실'이란 개념이 추상적이라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을까?

 

여기서 말하는 '성실'의 의미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인데..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왜 추상적이라고 판단했을까?

나는 이러한 헌재의 '성실'에 대한 법리해석이 오히려 더 추상적이란 생각이 든다.

 

 

그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모든 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대통령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어떠한 조치도 없이(오히려 군 개입을 막았다는 보도도 있다..) 지켜보기만 했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성실한 의무수행이라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은 말로만 조치를 취했다고 변명할 뿐 자신이 취한 어떠한 의무수행의 흔적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 당시를 지켜보았던 대다수의 국민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말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 명령을 전달받은 쪽에서 무엇인가 대응이 있었어야 하지만

슬프게도 그 당시 구조라고 할만한 조치는 없었다.. 우리 모두가 지켜보아 알듯이..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들이 대통령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은 거라면 이후에 그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 있었어야 마땅한 게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뿐인가! 가족을 잃어 상처 입은 국민들을 홀대하고 그 슬픔을 폄하하였을 뿐 아니라

여론을 조장하여 그 가족들의 명예를 짓밟는 악랄한 처사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월호 가족들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따로 명부를 만들어 가며 괴롭히지 않았던가..

 

 

이처럼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어떠한 의무도 수행하지 않고 희생자 가족의 슬픔까지도 폄하한 대통령에 대해서

(설사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수하들이 한 일일지라도) 이러한 사실이 탄핵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 국민이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움이 남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