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 편의성 VS 안전성 '찬반양론'
약사회 "무차별적인 의약품 판매 방치되는 상황"
의협 "원격의료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돼"
정부가 편의점 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고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서비스의 편의성과 안전성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융복합 신(新)의료서비스 창출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의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서비스경제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만큼 효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약품은 진통 및 해열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현행 약사법은 상비약을 최대 20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일본은 허용 범위를 현행 2000개에서 1만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미국은 판매 가능한 의약품이 3만개 수준"이라며 "의약품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업계는 당장 반발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73% 이상의 업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 판매중지 의약품이 즉각 회수되지 않거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무차별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는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품목을 확대한다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 부분에만 몰입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만큼 적절한 규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하 생략)
위의 글은 어제 뉴스와 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이다.
이 기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언론들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편의성과 안전성의 문제 마냥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그렇다고 내가 약사분들에게 원한을 가진 건 절대 아니다..
흔히 얘기하는 약사회의 이 밥그릇 싸움은 집단 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들이 안전성을 주장하자면 스스로 약국의 개점시간을 늘여야 한다. 편의점 처럼 24시간 운영하라는 것도 아니다.
요즘들어 주변을 살펴보면 약국의 문닫는 시간은 점점 당겨지고 있다.. 초저녁이면 동네 문을 연 약국을 찾아보기가 어려운게 현실이 아닌가.
안전성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면 너무나 애처로운 항변으로 보인다. 국민의 건강 운운하니 정치인들처럼 뻔뻔스러워 보이기 까지 한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들은 고작해야 진통 및 해열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고, 말 그대로 상비약 수준이다.
가정 상비약은 이전부터 집에 사다놓고 필요할 때 알아서 복용해왔던거 아닌가.
그것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두고 약국이 문닫는 시간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입하여 사용하겠다는데..
그것도 13종에서 고작 20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데 무슨 안전성을 핑게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에게는 필요한 약을 못구해 가장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은 안보이고 자기들 밥그릇만 보이는가.
가정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들을 편의점에서 판매해서 생기는 문제와 심야에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먹일 기본적인 해열제도 못구해 괴로워해야 하는 문제..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일까?
이들 상비약들을 약국에서 구입한다고 별 다른 사용법 고지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기는 한가? 아니.. 전혀 없다.
최근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고도 한참 지난 뒤에야 약국으로 부터 약이 잘못되었다고 전화받아 교환받은 적도 있다. 처음도 아니다.
약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니 오남용이 염려된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그건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으로 따로 분류해 놓지 않았나.
상비약이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건 앞서 제조단계에서 안전한 의약품이 만들어지도록 정부가 그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게 마땅하며,
소비단계에서는 국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필요시에 구입해서 안전성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맞다고 본다.
편의점에서는 남용을 막기 위해 한 사람에게 같은 약 여러 개를 판매할 수 없게 시스템상으로 계산이 안되게 되어있다고 한다. (모든 편의점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약국에서도 상비약을 구입해 보면 따로 별다른 고지가 없을 뿐더러 한 박스 더 달라고 해도 아무런 제제없이 살 수 있는게 사실이다..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식품이던 약품이던 결국 소비는 소비자의 몫이다. 단것이 몸에 안좋다고 생산을 막을건가 판매를 막을건가..
지켜질 수 없는 규제를 자꾸 양산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소비를 홍보하고 어릴 때 부터 교육을 통해 몸에 익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필요이상의 규제는 보기좋은 화단을 조성해 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보지도 못하게 높은 담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상비약은 말 그대로 상비약이다..
이권을 빼앗긴다는 생각보다는 국가나 약국에서 해야할 일을 편의점에 대행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어떤가.
결국 모두가 위한다는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제발 안전성이란 핑게는 그만 대었으면 좋겠다.
안전성은 국가가 나서서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고, 또 약국에서 판매한다고 달라지는 건 딱히 없으니..
선진국들 처럼 단체의 이기심 보다는 국민을 더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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